구본영

대한민국의 정치인. 現 천안시장.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번 사건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 먼저 연합뉴스의 내용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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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본영 (具本玲)
출생일	1952년 7월 5일 (67세)
출생지	충청남도 천안시
학력	천안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30기)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 석사)
병역	육군 대위 원에 의한 전역
현직	무직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력	육군 대위 예편 서울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이사장 제23·24대 충남 천안시장

 

생애

1952년 7월 5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나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육사 30기로 임관 후에는 장교 생활을 하다가 대위로 예편하고 1980년, 유신사무관으로 채용되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포구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총리실에 들어가 2005년 퇴임 때까지 주로 총리실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활동했다.

2005년 퇴임과 함께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여 윤일규 전 순천향대 교수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같은 지역 출신으로 육사 - 유신사무관 코스를 밟았던 당시 천안시 을 지역구 의원인 박상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대참패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현역 시장이었던 성무용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2등 낙선하고 만다. 그래도 정치를 포기하지는 않고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를 만들면서 꾸준히 선거 출마를 노렸다.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민주당계 정당의 이합집산 당시에는 자유선진당으로 이적을 택했다. 자유선진당의 천안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천안시장 출마를 했지만, 이번에는 9천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비슷하게 표를 나눠 가졌는데, 약간 뒤쳐지면서 얻은 결과였다.

자유선진당의 해체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통합당 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침내 당선되면서 2017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구본영 시정의 경우, 이전 성무용 및 이근영 시정과 다르게 원도심 부분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성무용 시장 말기부터 구본영 시장 초기인 2014년에 정점을 찍었던 천안시의 공무원 청렴도를 초선 임기 말과 재선 임기 초였던 2018년의 공무원 청렴도를 2등급까지 올린 성과도 존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1892

하지만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되었다. 김병국(前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이 구본영한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 기사

이후 2018년 4월 4일에 구속되었다. 기사 이로써 천안시장 재선은 물 건너갔다고 여겨졌으나... 이틀 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2500만원이 구본영 시장 측의 주장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로써 재선 도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뒷일을 장담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했다.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9.31%의 득표율을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19년 1월 16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항소심 선고가 2019년 7월 26일에 나올 예정이다. 기사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5일까지 대법원에서 구본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천안시장 재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구 시장이 시정은커녕 본인의 무죄 소명에만 주력하면서 각종 민생현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대한축구협회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축구박물관, 사회간접자본, 축구발전기금 등 결과적으로 돈으로 밀여붙여 경쟁자였던 장수군이나 경주시 상주시 예천군 여주시를 누른것에 지나지 않는다. 축구센터 유치 외에는 SK하이닉스의 유치 실패가 있고, 60만 천안시민의 뜨거운 감자인 시내버스 대개편과 준공영제는 아예 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구본영에 대한 최종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사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구본영의 상고를 기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열린우리당	35,211 (21.93%)	낙선 (2위)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자유선진당	62,731 (32.86%)	낙선 (2위)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새정치민주연합	115,712 (53.12%)	당선 (1위)	초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더불어민주당	154,696 (59.31%)	당선 (1위)	재선 2019. 11. 14. 당선무효

 

동기생이 이상의, 김근태, 김중로, 이성출 등이 있다. 이후 윤일규 전 교수는 2018년 재보궐선거에 천안시 병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보통 후보가 검경 수사에 연루된 상황이면 정당들은 공천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당 후보로부터 까이기에 딱 좋은 소재를 제공해줄 뿐더러,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임기간 내내 재판과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후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승조 후보도 천안 국회의원 출신이며,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박상돈과 함께 구본영 영입에 힘쓴 인물이기도 하다.